포항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건의 배경

포항이혼전문변호사가 유책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정당한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피고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한 날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제3자 K 사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K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교제 기간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피고가 K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다 귀가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K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가사·육아 무관심과 폭력성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제기된 이혼소송에서는 어느 쪽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가사 및 육아 무관심, 폭력성 등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여, 원고가 혼인파탄 전까지 생활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며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피고와 K 사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남, 카카오톡 프로필상의 교제 암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함께한 여행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함으로써, 반소 주장이 설 자리를 잃도록 사건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유책배우자 반소 전부 기각

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고와 K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철저한 증거와 법리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는 반소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포항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