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위자료 2,500만원 승소

사건의 배경

포항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끈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한 날 원고가 우연히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피고와 제3자 K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K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교제 기간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피고가 평소 K의 집에 방문해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귀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K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본소를 제기하였고, 두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혼소송은 혼인관계 해소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함께 다투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피고와 K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와 K에게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반소를 통해 오히려 원고의 귀책을 주장하였으나, 포항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 이전까지 원고가 생활비를 성실히 지급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주장하였고, 자녀 양육 문제도 양육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이혼소송 위자료 2,500만원 승소

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고와 K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산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포항이혼전문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