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 5천만원·재산분할 1억4천만원 청구 방어 성공

사건의 배경

2020년 3월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1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반신청으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1억 4,350만 원, 자녀 1인당 월 114만 3천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신청인 측을 대리한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고액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정 절차 전반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4,350만 원이 실제 혼인 관계 및 재산 형성 경위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 등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채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신청인에게 유리한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협상 결과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만 피신청인에게 양도하되, 그 이후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이자 채무는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취하시켰습니다. 또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도록 하여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피신청인이 애초 요구했던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4,350만 원 청구는 관철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만 양도하는 선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인은 고액의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애초 청구한 114만 3천 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내 향후 분쟁 소지도 차단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직면했다면 아산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