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승소사례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 |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까지 정리한 조정성립

사건의 배경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본 사건은 세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조건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조정을 성립시킨 이혼 사건입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 유성아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으로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조정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를 재산분할과 함께 유기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됐고, 그 대신 신청인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도록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여름·겨울 방학, 명절 기간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해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조정조항 제3조를 통해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재산분할 7,500만 원에 반영됐음을 명시해, 신청인이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는 등,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한 번에 매듭짓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친권·양육자·면접교섭 조정

사건의 결과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조정조서에는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 모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됐지만, 신청인에게는 월 2회, 여름·겨울 방학, 명절에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보장됐습니다.

재산분할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돼, 신청인은 별도의 양육비 부담 없이 재산분할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돼 향후 분쟁 소지가 최소화됐으며, 이처럼 양육권과 면접교섭, 재산 문제가 복합된 사건일수록 천안조정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안정적인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