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 | 후견인 선임과 권한범위까지 정리한 승소사례

사건의 배경

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가 조력한 본 사건은 성년후견인 선임과 그 권한범위 설정까지 촘촘하게 정리해 승소로 이끈 성년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였고, 사건본인의 딸인 청구인은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단순히 후견을 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함께 다뤄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가 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 조력 과정]

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성실히 작성하고 후견 사무를 투명하게 보고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법원에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와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했습니다. 금전 차용, 의무 부담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상속 관련 행위, 소송 행위 등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정 금융 계좌의 월별 인출 한도 초과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성년후견인에게 부과하는 재산 목록 제출 및 후견 사무 보고 의무를 청구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후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후견인 선임·권한범위 확정

사건의 결과

[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에는 의료행위 동의, 거주 이전 결정, 면접교섭 결정, 우편·통신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등이 포함됐으며, 정신병원 격리나 중대한 의료행위 등 민법 제947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해 사건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범위까지 세밀하게 확정된 이번 결과는, 화성성년후견인변호사가 후견 개시뿐 아니라 이후 재산·신상 관리 전반을 내다보고 조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