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재산분할변호사 | 기여도 45% 인정, 재산분할 3억380만원 승소

사건의 배경

천안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된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4층 건물을 신축해 임대 사업을 운영했고, 원고는 피고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피고 명의로 미용샵을 개업하는 등 경제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전혼 자녀와의 갈등이 겹치며 관계가 악화되던 중, 미용샵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그날로 집을 나와 별거하며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 이혼 소송으로 맞서며 임대 사업으로 형성된 상당한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특징

[천안재산분할변호사 조력 과정]

재산분할은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천안재산분할변호사는 피고 명의로 된 건물과 임대차보증금 등 적극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미용샵을 운영하며 가계에 기여한 점과 가사 활동을 통한 간접 기여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피고 일방이 형성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금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 파탄 이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는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피고의 소극재산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재산분할 3억380만원

사건의 결과

[천안재산분할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순재산이 원고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원고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45%로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3,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별거 시점으로 정해져 그 이후 피고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고, 파탄 이후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서 빠지며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산정과 기준 시점 설정이 결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천안재산분할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